제 12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55조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 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스미싱 및 불법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거나 수 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제 56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통신사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7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정책·요청에 따라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③.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④.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⑤.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⑥.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⑦.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⑧.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2회 이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름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①. 스팸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③. 스팸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④.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 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 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변작된 발신번호
②.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③.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④.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전송 또는 유사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9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개통 및 통신망 운영 주체가 아니며, 불법스팸 차단·번호 차단·이용정지 등 실질적인 통신제한 조치는 기간통신사업자(LG U+ 등) 또는 관계기관의 정책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제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③.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수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된 스팸에 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제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음란 및 불법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법적인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

제 60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통신사의 이용정지 요청 또는 법령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59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⑧.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 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⑨. 스팸 릴레이 등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⑫.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⑬.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⑮. 문자, 음성/ 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제1호 및 제2호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⑯.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⑰.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이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 등)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호, 13호, 16호, 17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 61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통화(영상통화, AR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⑩.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⑪.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⑫.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⑭.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⑮. 명의도용,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2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 등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자적 전송 매체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이나 불법스팸의 전송이 발견된 경우
②.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유동 IP 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이상 트래픽, Looping 등)
③. 고객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조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 63조 [관리∙감독 강화]

회사는 이용정지 및 계약 해지된 자의 회선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 및 스팸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64조 [전화번호 변경]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6조 제8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단,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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